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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 이스라엘에 F-35 부품 수출 중단 명령…“전쟁법 위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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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4. 02. 13. 11:19

네덜란드 정부, 이스라엘 자위권 옹호하며 상고 예고
ISRAEL-PALESTINIANS/NETHE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법원은 정부에 대이스라엘 F-35 부품 수출 금지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로이터 연합뉴스
이스라엘군의 지상전으로 가자지구 내 민간인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네덜란드 법원은 12일(현지시간) 정부에 F-35 전투기 부품을 이스라엘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이 보도했다.

이날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이날 판결 이후 7일 이내에 이스라엘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모든 F-35 부품의 수출 및 운송을 중단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수출된 F-35 부품들이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데 사용될 위험이 명백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일단 수출 금지 명령을 따를 방침이지만, "F-35 전투기는 이스라엘이 이란, 예멘, 시리아, 레바논 등이 가하는 위협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옥스팜, 노비브 등 인권단체 3곳은 F-35 전투기 부품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연루될 우려가 있다며 부품 수출 승인을 재검토하라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소유의 F-35 부품들은 네덜란드 창고에 보관돼 있다가 이스라엘 등 동맹국에 수출된다.

F-35 생산업체인 미 방산기업 록히드마틴의 이스라엘 지사 측은 이번 판결의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록히드마틴 측은 "F-35 합동 프로그램 사무소와 함께 이번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필요에 따라 미국 등 동맹국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기습공격을 감행하자 가자지구에서 지상전을 시작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가자지구 사망자는 2만 8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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