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한달 간 공모…14일 공모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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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모든 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해 당초 상시 접수받던 규제샌드박스와는 다르게 특정 분야를 지정해 공모 형태로 접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오는 6일부터 한달 간 분야지정형 규제 샌드박스 공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해소 수요가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는 2020년 관련 제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해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28건, 55%)돼 있어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공모 신설을 통해 특정 분야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해당 분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환경·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하고,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기업의 서류작성 부담을 줄인다.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실증지자체 매칭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오는 7월 말까지 진행한다. 또 실증사업비 지원 필요성이 있는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당 최대 5억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국토교통과학진흥원,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있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