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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진심이라면 (여당은) 먼저 법사위원장직부터 포기하라"며 "경제·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여당이 위원장인)국토교통위 등 경제 관련 핵심 상임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부터 야당 몫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선 협상 결렬 시 의석수 우위인 민주당이 이르면 18일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자당 몫으로 선출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민주당은 2024년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도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18개 상임위를 독식한 전례가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의총에서 "100% 상임위원장은 일하는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고 하겠다"면서 "미국은 1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며 공공연하게 상임위 독식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하겠다는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포석임을 국민은 익히 알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사건들마저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특검법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자면 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인 법사위부터 장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힘을 빼기 위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 개혁 법안을 정 대표 등 강성파가 원하는 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도 법사위원장 자리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런 이슈가 정작 민생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 이후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온 게 오랜 관례였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도 여당이 독주를 멈추고 야당과 협치하라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되돌려주고, 상임위원장도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게 옳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국회가 20일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칼자루를 쥔 여당이 좀 더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