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 설명회' 개최
"투명한 현물시장 가격 정보 공개해야"
전력 시그널 종착역 '전기요금'…제도 보완 필요
"투명한 현물시장 가격 정보 공개해야"
전력 시그널 종착역 '전기요금'…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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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진행한 '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 설명회'에서는 △제주 시범사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직접전력거래 확대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 등에 대한 유관기관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전력시장 전문가 8인이 새 법안에 따른 시장 변화 및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시행 예정인 법안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중앙형 거래방식에서 지역 및 개인 사업자 간 전력 거래를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과거엔 연료변동성이 크지 않아 사업자가 전부 부담했지만, 이제는 소비자도 함께 분담해야 한다"며 "결국 전력 시그널의 종착역은 전기요금이다. 도매시장에서 어떤 형태의 시장을 개설하더라도 이것이 소매시장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사업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 교수는 전력시장 모니터링 및 감시 기능 필요성을 주장하며 가격 정보가 좀 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시장이 운영되다보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고, 사전에 준비·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송전제약지역에 공장 유치를 해야 하는데 관건은 한전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낮게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PPA(전력수급계약) 사업자들에 대한 한전의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정수소 발전시장에 대해서는 "암모니아는 현재 법적으로 연료가 아니라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청정수소시장에서 암모니아 입찰을 진행하려면 산업부가 나서서 법 개정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지난해는 우리 전력시장이 대외 충격에서 회복해 나가는 한편, 국제 에너지 가격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확보, 안정적 계통운영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라고 평가하며 "올해는 분산에너지, 전력직접거래 등 다양한 전력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계약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화와 함께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은철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팀장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 등을 오는 5월 개정안 시행 이전에 빈틈없이 마련할 것"이라며 "전력시장 의존도를 완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