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모니터링 등 과학적 분석 활용 국토발전 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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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에선 지역발전과 인구분야 전문가와 국토연구원이 '새로운 국토발전전략과 국토모니터링 확산방안'을 주제로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또 국토부·지방자치단체·학계·연구원 및 공공기관 등이 지방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토공간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주민등록인구보다 인구의 실제 이동과 체류를 반영한 생활인구 바탕 균형발전 정책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날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재정을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할 경우 인구감소 방지 효과가 약 2배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지방 거점 도시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지방에도 경쟁력 있는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정해진 미래"라며 "통근·쇼핑·관광 등 체류에 근거한 '생활인구' 기반 정책을 통해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생활인구를 주요 정책지표로 해 지방 인구체류를 유도하고,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은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를 1km×1km 단위까지 분석해 지역의 인구·산업거점과 거점 간 상호의존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의 특성·기능·연계 구조를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국토모니터링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이 방안을 국토계획평가 제도와 연계해 데이터 기반의 국토·도시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현수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최바울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 황명화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 조득환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윤의식 국토부 국토정책과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초광역권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인구·산업 거점과 교통인프라를 시각화한 '국토공간거점지도'(가칭)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주인구에서 벗어나 인구의 유·출입을 볼 수 있는 생활인구 기반의 동태적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적인 거점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