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J라이브시티 등 20조 규모 PF 사업 조정 접수

사업자, 지체상금 면제·개발 필수시설 면적 변경 등 요구
공공-민간 입장차 커…다음 달 조정안 최종 의결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CJ라이브시티

정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 사업 규모가 34건,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의 운영 결과 총 20조원 규모의 34건 사업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토지를 제공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건설사업을 의미한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마곡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 개발사업이다. 4조2000억원에 달한다. 민간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의무 주차대수 기준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서 진행 중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의 조정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사업비 1조8000억원 규모인 CJ 라이브시티는 국내 최초로 100% 민간 자본으로 건설되는 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이다. 핵심 시설인 아레나 공연장이 지난 4월 공사비 재산정 문제로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사업자 측은 사업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일부 사업 부지에 대한 사업 협약 해제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무리한 조정으로 공정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검단신도시 101 역세권 개발사업자는 지구단위 계획 완화 개발 필수시설 면적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발주처인 인천도시공사(iH)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원하지만 업무 지침상 5년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분야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사업 24건(7조6000억원 규모)의 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대부분 건설 공사비 상승분 부담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다.

조정위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신청사업을 1차 15건, 2차 19건으로 구분했다. 지난 2일에는 1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한국부동산원 등이 조정안 초안을 마련 중이다.

조정위는 공공과 민간 사업자의 이견을 조율한 뒤 다음 달 개최되는 본위원회를 통해 조정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