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26일 법사위 국회 종합 감사 진행
한 장관 "좋은 의견 있다면 반영"

한동훈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과 관련해 "만점짜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를 넘어선 다른 방안을 찾지 못했다"며 "1년 이상 연구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은 "지금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여러 리스크가 있었겠지만 소위 말하는 '인기를 끌만한 내용'이 사실 아니다"라며 "그래서 방치해 온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있는 행정권자라면 국익 전체를 고려했을 때 상처를 받더라도 최선의 방안을 내야한다. 그래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말씀드린 것이고 책임있게 진행하려고 직접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문제는 여야 문제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이라며 "입법 추진과정에서 좋은 의견들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기존 시설에 갱생보호시설이 포함되어 있냐"며 "법무부에서 검토라고 했지만 새로운 시설일지 활용인지 구체적인 답은 안하고 있다. 만약 지역사회 등 논란이 발생할 경우 제도 정립이나 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입법예고 과정에서 '야당 패싱'에 대해서도 거론하며 "여당야당 법사위 위원들에게도 적극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채널A 방송을 통해 "한 장관이 여당 정책위와 법사위 등과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했다"며 "이러면 여당이 뒷수습을 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의논 좀 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법무부는 언론 공지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발표 전 여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사회적 논란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방치할 것이냐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 두가지 선택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금 단계에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한다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 부분만을 앞세워 논의 자체가 진행이 불가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