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 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지난 9월 헌법재판소서 위헌결정 나와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북한정권 규탄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4월 강화군에서 풍선을 이용해 북한정권 규탄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2022년 1월 기소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모씨에 대해 공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의 해당 처벌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씨는 2021년 4월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살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