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공급 대책]주택 물량 늘리고 공급 속도 높이고… 전문가 “글쎄요”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3만가구 이상↑
신규 공공택지 조성 물량 17만가구 늘려
공공전환 민간 물량 5000가구 추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 2만가구로 확대
전문가 "시장 영향 제한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정부가 26일 발표한 '9·26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은 민간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한 공공의 주택 공급 확대 추진이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8만5000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를 한꺼번에 쏟아내기로 했다.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3만가구 이상 늘렸다. 이번 대책은 올해 주택 인허가 실적과 착공 물량이 급감해 2∼3년 후 공급난으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나왔다.

올해 1∼8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21만3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 줄었다. 착공 물량도 11만4000가구로 56% 감소했다. 금리 인상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집을 지어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권에서 건전성 관리에 나서며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도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인허가를 받아 놓고 착공하지 않은 대기 물량도 급증했다. 지난해 인허가를 받고 올해 상반기까지 착공하지 않은 물량은 33만1000가구로 전체 인허가 물량의 63.3%를 차지한다. 대기 물량이 지난해 말보다 7만7000가구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의 주택 공급부터 확대키로 했다. 우선 공공부문 공급의 주요 축인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3만가구 이상 확대한다. 면적 330만㎡ 이상인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5만4000가구)·왕숙2(1만4000가구), 하남 교산(3만3000가구), 인천 계양(1만7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등 5곳으로 총 17만6000가구다. 광명 시흥(7만가구), 안산 장상(1만5000가구) 등 기타 공공주택지구까지 합치면 36만4000가구다.

신규 공공택지 조성 물량은 기존 15만가구에서 17만가구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김포 한강2(4만6000가구), 평택지제역 역세권(3만3000가구), 진주 문산읍 일대(6000가구) 8만5000가구 규모 신규 택지 조성을 발표한 뒤 6만5000가구 추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여기에 2만가구를 늘려 11월 총 8만5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공공택지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에서 그동안 적체된 착공 대기 물량 건설이 재개될 수 있도록 사업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집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한 것이다.

현행법상 건설 사업자가 부실 징후 기업이거나 부도 또는 파산 상태가 돼야 전매가 허용된다. 앞으로는 향후 1년간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지났으면 1회에 한해 최초 공급가 이하로 다른 사업자에게 용지를 넘길 수 있다.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는 연 1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한다. 또 주택 사업자들이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이 가능토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공사비 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민간 참여 공공사업 공사비 증액 관련 기준도 손보기로 했다. 공공주택사업은 협약 체결 후 예상치 못한 물가 변동이 있을 경우 기간과 무관하게 증액할 수 있도록 한다.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규모는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출 한도도 전체 사업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토록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주택 공급의 부진 요인인 사업성이 나아져 민간이 공급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해 동안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받아온 공공은 추가 여력이 부족해 보이고, 민간의 경우 지금까지도 착공하지 않은 택지에 이제 와서 착공을 서두를 이유가 별로 없다"며 "정부 지원을 통한 착공 사례가 있더라도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재비 및 인건비가 상승하고 금리도 여전히 높은데 공사비 하락을 기대할 수 없어서다. 정부는 분양가 자율화 지역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