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F시장 정상화 위해 자금 원활 공급토록 노력”

금융위,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최근 부동산 PF 시장상황 점검
부동산 PF사업 정상화 프로그램 추진상황 등 점검
김소영 "PF정상화 방안, 주택공급확대 대책 포함해 발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2일 PF(프로젝트파이낸싱)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속하고, 민간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6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은 2.17%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고, 8월말 기준 'PF 대주단 협약' 적용 187개 중 152개에 정상화·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PF란 돈을 빌려줄 때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를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기법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대출이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부동산 PF 시장 상황 점검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 프로그램 추진상황 △부동산 PF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대주단·시행사·시공사 등 시장 참여주체의 역할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 PF 시장 상황에 대해 올해 6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17%로 3월말(2.01%) 대비 0.16%p 상승했으나 상승추세는 크게 둔화돼 금융 전반에 대한 위험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위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공사원가 및 안전비용 상승 요인 등으로 부동산 PF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또 대주단·시행사·시공사 등 PF 사업장 이해관계인들이 우선적으로 정상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PF 대주단 협약 추진현황도 점검됐다. PF 대주단 협약은 올 8월말 기준 187개 사업장에 적용 중이며 그 중 152개 사업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등 PF 사업장의 정상화와 연착륙에 협약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시공사와 대주단 간 공동 손실분담이 부족한 사업장은 공동관리 부결(23개) 및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가 진행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와 이를 전제로 한 신규자금 투입이 현재 부동산 PF 시장의 정상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에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방안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업권과 긴밀히 협의해 이달 말 정부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관계기관·금융업권 등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 관련 위험을 상시 점검하고 PF 사업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라며 "기존에 발표한 'PF 대주단 협약'과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등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주단과 시행사, 시공사 등 민간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주단을 구성하는 금융기관은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한편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시공사 또한 준공리스크와 자사의 유동성 상황을 감안해 자금조달계획을 엄밀히 점검하고, 사업장 구조개선이나 자산매각 등을 통한 자구노력도 적극 검토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