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한무경 제2정조위원장, 김정재 국토위 간사,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전국 방방곡곡을 운행해 국민 이동에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버스·터미널 분야 운영축소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운영여건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우선 버스의 경우 벽오지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선버스 제공을 위해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의 차령을 1년 연장하고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 확대 등 전세버스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이달 종료 예정인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시행기간의 연장을 검토하고 버스 운수종사자 고용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고속버스 정기권 노선과 프리미엄버스 운행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고 학교 현장학습 과정에서 줄지어 운행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등 운행안전을 강화한다.
터미널은 현장 매표소·배차실 설치기준을 현실화해 남는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터미널에 창고·물류시설 등 보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시설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영세 터미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 감면을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요 터미널은 복합개발을 통해 교통 거점기능을 강화토록 유도한다.
백 차관은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버스와 터미널 분야가 안정화돼 국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핵심 교통수단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