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여부 점검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폐영식'에서 엔지 라파엘, 한소율 대원이 스카우트 선서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여파로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타당성·균형 발전정책 효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을 팀장 새만금 SOC 사업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는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관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 실장은 "새만금 인프라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공항, 철도 등 사업 전반을 점검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에서 새만금 관련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원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5147억원이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