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본의 중국 첨단 반도체·양자 컴퓨터·AI 투자 규제, 한국 영향은

바이든 대통령,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반도체·양자컴퓨터·AI 투자 규제 명령
한국 영향 가능성
WSJ "미, 유럽·아시아 동맹국에 대중국 투자 제한 압박"
닛케이 "EU, 중국 투자 규제 검토..일본, 압박받아"

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 위에 중앙처리장치(CPU) 반도체 칩이 놓여있다./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모펀드·벤처 캐피탈·합작 투자 등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반도체·양자 컴퓨터·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내년부터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이 중국의 해당 분야에 투자하려면 사전에 그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가지게 된다. 이는 미국 내뿐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 바이든 대통령,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반도체·양자 컴퓨터·AI 투자 규제 행정명령

이 행정명령은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에 대한 미국의 사모펀드·벤처 캐피탈·합작 투자를 금지할 뿐 아니라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인도 AI 및 기타 유형의 반도체에 직접 투자할 경우 미국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조치로 안보 이익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전면 금지되며, 다른 민감한 투자에 대해서는 신고가 의무화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및 칩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의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했는데 이번에 이를 확대·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WSJ은 이 규칙은 엄밀하게 '우려 국가'에 대한 투자에 적용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홍콩·마카오만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AFP·연합뉴스

◇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심사 미국, 광범위한 해외투자 규제 처음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제공하는 자금 외에도 미국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그 구축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종종 제공하는 지식과 지침에 대해 우려해왔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외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안보 위협 등을 판단하는 심사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해외투자에 대해 이처럼 광범위한 분야를 규제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규칙을 위반한 투자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는 향후 거래에 적용되며 중국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72년 2월 21일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하고 있다./AP·연합뉴스

◇ 해빙 조짐 미·중 관계, 경색 불가피...NYT "미·중 관계, 1970년대 관계 정상화 후 가장 불안"
미국의 대중국 투자 둔화, 점유율 5% 미만

이번 조치로 해빙 조짐을 보이고 있던 세계 2대 경제 대국(G2) 미국과 중국 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새로운 행정명령은 아마도 1970년대 초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국무부 장관이 중국 정부와 대화를 시작한 이래 미·중 관계에서 가장 불안한 순간에 나온 것"이라며 "핵심 기술에 대한 일련의 대중국 수출 규제 확대는 이미 중국 정부의 보복을 촉발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對)중국 투자는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하면서 최근 수년 동안 둔화하고 있다.

조사업체 로디움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년 만의 최저치인 82억달러였으며 이 가운데 미국 벤처 캐피탈의 투자는 10년만 최저치인 13억달러를 기록했다고 WSJ은 전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니컬러스 R. 라디 연구원은 2021년과 지난해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중 미국의 비율은 각각 5% 미만이었다고 밝혔다고 NYT는 알렸다.

다만 WSJ은 중국 첨단 반도체·양자 컴퓨터·AI 분야에 대한 미국의 투자 규모가 명확하지 않다며 조지타운대학 연구자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들이 2015~2021년 중국 AI 기업과 401건의 거래에 관여했으며 이 기간 미국 투자자들만 투자액은 74억5000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廣島)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공동취재단

◇ WSJ "미, 유럽·아시아 동맹국에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 압박"

이번 조치는 당장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하지만 향후 이행 과정에서 한국에도 동참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

WSJ은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유사한 조처를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런던·도쿄(東京)를 통해 자금을 우회시키는 것을 방지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미국이 주요 7개국(G7) 등 동맹국에도 비슷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역내 기업의 첨단기술 관련 해외 투자 규제를 검토 중이며 일본 정부도 판단을 압박받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