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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권익위, 부실시공·전관유착 내부신고 접수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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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8. 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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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무량판_철근_누락_공공주택_현장_점검(파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량판 철근 누락 아파트 현장 점검 후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8일 공공주택 사업 부실시공 원인·전관유착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과 김 위원장은 이날 면담을 갖고 최근 철근 누락 등을 유발한 공공주택 사업 전관예우 및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해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내부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신고 접수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에 연결된 이권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번 주 접수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신고자가 보호되는 공익 신고를 활용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주택사업 관련 이권 카르텔 근절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조만간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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