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與 과학기술특위 “R&D 대대적 수술… 연구비 비효율 찾을 것”

정우성 위원장 "우주청은 정쟁에 발목, 과학기술은 정치권 힘겨루기 대상 아냐"
"연구비 비효율 어디서 발생하는지 살필 것"
김영식 부위원장 "산업부 R&D 대대적인 수술 필요"

국민의힘은 7일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반도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개선안을 논의했다. /연합

국민의힘은 7일 과학기술특별위원회(과기특위) 첫 회의를 열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위한 R&D(연구개발) 지원 제도와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엔 포항공대 정우성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와 금오공대 총장을 지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맡는다. 원내에서는 김성원·이인선·홍석준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우성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곳이 카르텔인지 실체가 없이 널리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폐해가 더 크다"며 "그런 부분에서 정말 비효율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더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연구를 하는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있다"며 "(연구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졌는지, 적합한 시스템인지 등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 위원장은 회의 발언에서 "우주청은 정쟁에 발목 잡혔고,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과학기술은 정치권의 힘겨루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위는 과학기술만 생각하며 미래를 만들어 갈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가 추진하는 여러 방안에 대해 야당에 협조 요청을 할 것이냐는 질의엔 "과학기술과 우리 미래에 여야가 있겠나"라며 "미래를 위한 특위에서 여야 없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사회와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로 온전히 자리잡도록 활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향후 정책 발표 계획에 대해 "(운영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말씀드리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한 정책제언을 갖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특위가 되고자 하여 다음 회의 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고준위특별법'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선 각 상임위에 맡긴다면서도 이슈 별로 실시간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 與, R&D 손질 예고… "질적 성장·변화 필요"

이에 앞서 김 의원은 회의 발언에서 "반도체와 원자력 에너지분야, 우주항공청 설립 등 과학산업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를 의논할 것"이라며 "다누리 발사, 우리별1호 발사 등 항공우주 분야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설명했다. 이어 "산업부 R&D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다른나라들은 과학기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는 R&D 예산의 증가를 중심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이제 질적인 성장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임무지향적 R&D는 물론 주요 선진국들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젊은 연구자를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육성을 통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특위에서 여야 쟁점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데 일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인선 의원도 "최근 윤석열정부는 안보동맹과 기술동맹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 커지고 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은 "대한민국 R&D 규모는 30조를 돌파했다"면서 "그럼에도 현재 R&D가 대한민국에 그만큼의 많은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간 경제협력이라든지 상임위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