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착공 급감…공급대란 우려

상반기 건설수주액 1년새 23% 감소
인허가·착공실적 각각 24.7·47.9%↓
"정부, 적극 대응으로 불안 해소해야"

분양시장이 서울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지만 주택 공급의 선행지수라 할 수 있는 인허가, 착공 등이 급감해 향후 주택 공급대란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공급 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공급부족 현상과 이에 따른 신규 아파트값 급등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처럼 민간이 어려하고 있을 경우 공공이 나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6일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건설수주액은 1월 20조5652억원을 기록한 후 2월 13조4494억원, 3월 13조5427억원, 4월 10조9126억원 등 4개월 연속 급감하다가 5월 13조7597억원으로 3월과 비슷한 실적으로 회복했다. 1~5월 누적 건설수주액은 6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 줄었다. 이는 2013년 30.8%로 급감한 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건설업계의 수주 급감은 타 지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1~5월 주택인허가 실적은 15만7534가구로 전년 동기(20만9058가구) 에 비해 24.7% 떨어졌다. 같은 기간 착공 실적은 7만7671가구로 전년 동기(14만9019가구) 대비 47.9%가 줄었다. 분양물량은 절반 이상 감소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 기간 전국 공동주택 분양 실적은 4만6670가구로 전년 동기(9만6252가구) 대비 51.5% 급감했다.

이에 따라 향후 2~3년 뒤에 공급물량이 부족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12~2013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져 있을 당시 주택 공급이 부족하자 1~2년 후 집값 급등했다.

2012년 전국 18만7342가구가 입주했는데 1990년 집계 이래 최저치 물량이었다. 이후 2013년에도 19만9490가구각 공급됐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평균 입주 물량이 31만9923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40%가량 줄었다. 2014년에는 27만4921가구로 공급물량이 회복됐지만 집값도 상승했다. 그 결과 2012년(-4.77%)과 2013년(-0.29%) 하락세를 보인 집값은 2014년 3.48%, 2015년 6.88%로 급격히 올랐다.

전문가들은 공급대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공급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인허가와 착공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통상 2~3년 소요된다는 점에서 향후 3년 전후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집값 상승 문제가 터질 수 있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