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종점 변경 고속도로 14개 중 5개, 100% 변경”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국토교통부는 지난 1999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치며 시·종점이 변경된 14건의 고속도로 사업 분석 결과 예타 시 노선과 비교해 전체 대비 변경된 구간의 비율이 평균 77%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5개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환경 훼손 우려, 주거지와 가까운 위치에 따른 지역민원 해소, 나들목 위치 변경 등으로 노선이 100% 변경됐다.

1999년 타당성조사가 진행된 목포-광양, 부산외곽순환, 충주-제천 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은 100% 바뀌었다. 2009년과 2010년 타당성조사가 실시된 김포-파주-양주, 양평-이천 고속도로는 환경 훼손과 군부대, 문화재 저촉 등으로 노선이 전면 변경되기도 했다.

노선 100% 변경 사업 중 목포-광양, 충주-제천, 양평-이천은 총사업비가 15% 이상 늘어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았다. 재정사업은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일 경우 15%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의 대상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원안 대비 대안 변경률은 55% 수준이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이후의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는 타당성조사에 비해 더 세부적인 검토가 이뤄지는데 이 때 필요할 경우 다시 세부 노선이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5개년 건설계획, 예타를 거쳐 현재 타당성조사를 통해 최적 노선을 찾는 과정"이라며 "예타 대비 현 단계에서 검토되는 대안 노선의 변경률이 55%라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