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전환사채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전환사채 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제공=금융위원회

전환사채(CB) 악용한 불공정거래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금융당국이 전환사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후원하는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가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환사채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우리나라와 해외의 전환사채 시장을 비교·분석하고 검토 가능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언급했다.

김 연구원은 콜옵션 행사자 지정, 발생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 시 공시의무 부과, 담보 약정 전환사채 발행 시 공시 강화, 만기 전 취득한 사모 전환사채 재매각 시 전환권 제한, 현물 대용 납입 시 복수의 외부평가 의무화,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조정 제한 등 투명성 강화와 규제방안 등을 직접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현승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연대호 KB증권 기업금융2본부장,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 정상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참석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환사채 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한 행사 개요. /제공=금융위원회.

전환사채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기업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콜옵션(매수선택권), 리픽싱(전환사채와 주식 간 전환비율 조정) 등 다양한 요건을 활용하면서 중소·벤처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일부에서 이런 전환사채 특수성을 악용, 편법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부당이익을 얻는 등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의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대부문 사모로 발행돼 전환사채 발행·유통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고 '과도한 발행'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지분희석과 시장충격 우려, 콜옵션·리픽싱 등 다양한 부가조건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지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환권, 콜옵션 등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발행회사가 만기 전에 취득한 사모 CB를 재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전환사채가 시장에 과도하게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전환사채를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실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에 나서는 한편 전환사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전환사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균형잡힌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