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의결에 “국민 요구 수용한 것”

윤재옥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
박성중 "국민적 합의 이뤄진 것"
김예령 "편파방송 오명 씻으라는 국민 명령"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결정한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에게 "국민 96% 정도가 (분리 징수에) 찬성한다는 최근 여론조사가 말해주듯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에게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도 요구하고 있고, 지난 정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1만명이 요구했던 사안이라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당연히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분리 징수를 반대하고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반대하는지부터 명확히 입장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방만 경영, 편파방송의 오명을 씻으라는 국민의 명령이고, KBS는 자정하는 모습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했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리 징수로 국민이 권리를 존중받아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며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오직 KBS 수신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경제적인 원칙을 근거로 한 국민의 여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공영방송 KBS도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전달, 우리 사회 전체의 공익 증진을 위한 선한 영향력 확산 등과 같은 본연의 역할로 변신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최근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리 징수는 방만 경영, 편파방송의 오명을 씻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KBS는 자정하는 모습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역시 2017년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법을 발의한 만큼, 일관성을 가지고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역시 공영방송이 국민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그 위상과 면모를 갖출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