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야당 주도 ‘이태원특별법 공청회’ 개최키로

여야 간사 합의로 공청회 일정 잡히지만, 야당 단독으로 결정
여당, 불참키로

국회 행안위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위원장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상정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특별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야당 단독으로 공청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통 공청회 일정은 여야 간사 합의로 이뤄지지만 이번 공청회는 야당 단독으로 일정이 잡혔다. 지난달까지는 여당이 행안위원장을 맡아 야당 단독의 공청회 진행이 불가능했지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위원장을 맡으면서 야당 주도 공청회 일정이 가능해졌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하면서 집단 퇴장해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않았다며이번 공청회에 불참할 계획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사의 정쟁화를 위한 공청회 참석으로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며 "(대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위헌성과 사회적 부담 등 문제가 제기돼왔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듣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던 민주당이 행안위에 수년 동안 계류돼 있는 각종 민생법안, 각종 제정안 90여개의 공청회는 제쳐놓고 상정된 지 채 20여일밖에 되지 않은 이태원특별법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강행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에 참사를 외면하는, 유족의 아픔을 외면하는 나쁜 정권, 비정한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총선 정국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겠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며 "야당의 추악한 권모술수가 유가족에 대한 추모를 무관심으로, 애도를 혐오로 변질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