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정책네트워크, 취업시 청년 ‘개인정보 보호’ 나선다… ‘알파고’ 정책 발표

'청년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 정책, 청년 3호 정책
김기현 "개인정보 조회 시 이를 알려야 불법 침해 막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 '개인정보 알.파.고(알림, 파기, 고지)'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30일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구체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알파고 정책은 국민의힘이 발표한 청년정책네트워크의 3호 정책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김기현 당대표의 직속기구로 김 대표가 수장을 맡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이 내놓은 알파고 정책은 취업준비생들의 입사 지원 서류와 개인 정보 등을 보관할 수 없도록 지원서를 받은 기관은 이를 파기하고 지원자들에게 이를 알리는 내용이 담겼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엔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반환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해당 조항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이 정책을 구체하하고 추진하기 위해 곧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를 열거하며 이와 관련한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등이 담긴 채용 관련 서류가 무단으로 유출된 일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코레일 직원의 방탄소년단(BTS) 멤버 RM 개인정보 18번 무단 열람 △구청 직원이 개인정보를 2만원에 팔아 넘겨 살인 사건 발생 △살인마 정유정이 과외앱으로 범죄 대상을 물색한 것 등이 개인정보 유출의 구체 사례로 언급됐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국가와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 열람 시 이를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9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는 이를 알려야 불법 침해를 막을 수 있다"며 "자기도 모르게 뒷조사 당하듯 인지도 못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당하는 것은 자신에게 의도하지 않은 불행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를 막아야 대한민국이 정보 강국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