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재정 ‘악화일로’…미수금으로 돌아온 탈원전 고지서

탈원전 정책으로 LNG 발전 비중 증가
"LNG가격 인상에도 탈원전으로 미수금 증가"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제공=한국가스공사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국제가격 상승에도 LNG(액화천연가스) 발전량을 늘린 것이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증가 등 부실 재정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중 채권발행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은 가스공사다. 올해 1~5월 기준 가스공사 채권 발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5100억원)에 비해 307.8% 증가한 2조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적체된 미수금을 채권 발행을 통해 충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스공사는 채권 발행 한도를 확대해 유상증자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채권 발행이 미수금에서 비롯된 재정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무리하게 LNG가스의 비중을 늘려온 것이 미수금을 가속 증가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살펴보면 LNG가스 발전량은 2016년 12만1018㎾h에서 2021년 16만8378㎾h까지 꾸준히 늘었다. LNG 도입 비용 대부분을 사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는 실정임에도 문 정부는 계속해서 LNG가스 발전량 비중을 늘려온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원자력 발전량은 16만1995㎾h에서 15만8015㎾h까지 줄었다.

손혁 계명대 교수는 "국제 LNG가격 상승에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LNG발전량이 지속 증가했다. 이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과 더불어 석탄 및 유류발전의 감소 및 탈원전에 대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득이한 수단으로 추정된다"며 "LNG가격이 인상된 상황에서도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수준을 확보해야했던 상황이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을 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공사가 사채를 발행한 주요 이유는 가스 가격 급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 5조2호에 의하면 자기자본비율을 20%이상(부채/자본비율 400%)로 유지해야하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방편이라는 설명이다.

조광희 동국대 교수는 "미수금에 대한 하루 이자가 50억원에 육박하는데 무엇보다 미수금 인식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당국이 가스공사 미수금에 대한 통제를 확약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거나 향후 도입되는 규제자산·규제부채에 대한 회계기준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가스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불안 이유로 원료비 연동제도 중지했다. 이후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LNG 수입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원료비 연동제 시행이 유보된 상태다.

국가별 최근 1년 요금인상률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38%(22.17원/MJ)인데 비해 EU 138%(57.47원/MJ), 독일 258%(83.68원/MJ), 영국 217%(51.57원/MJ), 일본 70%(47.11원/MJ)에 달한다. 반면 올해 1분기 기준 주택용 요금의 원가회수율은 LNG 가격 급등 여파로 평균 62.4%에 불과하다.

원료비 연동제 유보는 미수금 증가 및 장기간 적체를 발생시킨다. 이는 가스공사 재무 구조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민간기업 유동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가스요금 중 원료비 비중은 84.5%이므로 전기요금 50%에 비해 원료비가 가스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