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빠진 수능, 사교육 경감 정책 더 촘촘해야”

정답률 높여 문항 난도 조절할 듯
중상위권 학생 사교육 몰릴 우려
"1점이라도 올리려면 참여 불가피"
오늘·27일 교육부 대책 발표 주목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연구'를 다룬 지문(2023학년도 국어), 브레턴우즈 체제와 트레핀 딜레마 관련 지문(2022학년도 국어). 앞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처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이보다 약간 난도가 낮은 문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을 부추겨 사교육 수요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11월 수능에서 킬러 문항 출제가 배제되면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준킬러 문항'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9월 모의평가부터 전 영역에 걸쳐 준킬러 문항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킬러문항과 준킬러문항의 정의가 명확히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정답률이 극히 낮은 초고난도 문항은 킬러 문항, 정답률이 그보다는 높아 중상위권 학생이 풀 수 있으면 준킬러 문항으로 각각 분류된다.

킬러 문항은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복잡하게 출제돼 최상위권 학생들 간의 경쟁을 촉발하면서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주범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킬러 문항이 빠지더라도 시험 난이도 조절 측면에서 학생들이 까다롭게 느끼고, 시간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문항이 늘어나면 정부가 기대하는 사교육 경감 효과가 중상위권 학생을 중심으로 반감될 수 있다는 시선이 있다. 수능 1등급을 놓고 하는 경쟁이 2등급이나 3등급까지 번져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꼼꼼한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경감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21일과 27일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 대책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구본창 연구소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초고난도 문항을 풀이하기 위해 지출할 필요는 없을 수 있겠지만 지금 대학입시 구조에서 1점이라도 더 맞고 등수를 한 등수라도 더 올리기 위한 사교육 참여는 상존할 수밖에 없다"며 "종합적인 로드맵과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교육 시장은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다. 지난 3월 공개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26조 원으로 나타났다. 학령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1년 전보다 10.8% 늘었는데, 물가 상승률이 5.1%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교육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저출산 원인 중 과중한 사교육 부담이 꼽히는 만큼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정비는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기도 하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지금처럼 사교육이 필수로 인식되고 공교육은 단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는 물론이고 저출산 같은 국가적 문제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