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권,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포기한 ‘5포’ 정권”

"지난 1년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 겪어"
"눈 떠보니 후진국이란 말이 유행" 발언에 여당 극렬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댚는 "지난 1년,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내며 항의하기도 했다.

그는 먼저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세계 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 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범죄를 저질렀으니 하지!", "대장동 얼마나 해먹었어!" 등의 고성이 오갔다. 이 대표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른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검경의 구둣발은 제1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는다"고 계속 비난했다.

그는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서도 비판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다"면서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한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 조치도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중 외교에 대해 공급망 협력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한다"며 "점증하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할 일이 많다"며 중국 역할론을 설명했다.

또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자율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념·진영 중심의 '맹목적 편향 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 이태원 참사를 거론하며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방류 관련 정부 대응도 미흡하다며 "(일본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평소 강조하는 민생 관련 정책 비전도 내놨다.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자 등에 12조원, 에너지 물가지원금 및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11조원, 미분양 주택 매입·공공임대 전환 및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등에 7조원,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에 4조4000억원 등에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설명이다.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도 촉구했다. 그는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라고 말했다.

최근 당 상황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한다"면서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