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외교부 국장, 임기 9년 국제해양법재판관 선출

이자형 외교부 국장,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임기 2023년 10월부터 9년
재판소, 해양 분쟁 사법적 해결 임무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2022년 11월 23일 서울 외교부에서 진행된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0차 국장급 회담에서 궈옌(郭燕) 중국 외교부 동황해사무특별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에 선출됐다.

이 국장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치러진 ITLOS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주유엔 한국대표부가 전했다. 임기는 오는 10월부터 2023년까지 9년이다.

한국은 1996년 ITLOS 설립과 함께 고(故) 박춘호 재판관을 배출했고, 백진현 재판관은 2009년 선출돼 현직으로 활약하고 있다.

재판관 선거는 3년에 7명씩 교체되는 선거가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서 이 국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의 2개 공석을 놓고 경합해 일본의 호리노우치 히데히사(堀之內秀久) 전 주네덜란드 대사와 함께 당선 요건인 3분의 2 이상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선거에 나섰던 무함마드 하무드 전 외무차관은 고배를 마셨다.

ITLOS는 해양의 경계 획정이나 자원 개발 등으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 해양법 협약의 해석·적용을 통해 이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며 분부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다.

이 국장은 외교부 국제법규과장과 주유엔 참사관(법률팀장)·주아프가니스탄 대사 등을 거친 외교부 내 대표적인 국제법 전문가로 다양한 해양법 관련 협상에서 한국 대표단을 이끌었다.

정부가 국제법 학자 출신이 아닌 현직 외교관을 ITLOS 후보로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 국장은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한국 후보라는 점이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재판관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