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없는 임금 인상분 반납 반대”…한전 내부 갈등 심화

44조 누적적자에 임금 인상분 반납 추진
일각 "정부 구조적 문제가 원인" 항의
"수천억 한전공대 출연금부터 줄여야"

한국전력공사 본사./제공=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가 44조원 규모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부동산 매각과 임직원 임금 반납까지 강행하는 가운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한전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7차례에 걸쳐 경영난을 겪을 때 마다 자발적으로 임금 반납을 시행해왔다. 이번에도 부장급 이상은 임금 인상분 전액, 차장급은 인상분 50%를 반납한다. 내부에서는 정부 방침이니 따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 한전공대 출연금 등으로 비롯된 적자 책임을 오롯이 직원들이 떠안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13일 한전에 따르면 올해 한전공대 설립운영을 위해 총 1016억원을 출연한다. 여기에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자회사 5곳 등이 572억원을 출연한다. 이는 지원을 시작한 지난 2020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출연금 711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2031년까지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들어갈 비용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한전과 10개 계열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미 1724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이어 2023년 1599억원, 2024년 1321억원, 2025년 743억원 등 향후 3년간 3600억원 이상을 더 내야 한다.

문제는 한전 재무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32조원 영업적자와 24조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누적손실은 30조9902억원이다.

정부는 한전의 에너지공대 출연 축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결정된 올해 310억원 규모 중앙정부 출연 부분은 예정대로 집행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전 산하 전력기금사업단이 요청한 2023년 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며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국정 기조에 맞춰 사업 구조, 지출 우선순위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에너지공대 지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노동조합과 사측은 올해 임금 인상분 반납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측은 임금 교섭, 자구노력 집행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지난달 한전 자구책이 발표되고 첫 노사협의회에서 사측은 임금 인상분 반납을 안건으로 올렸다. 노조는 "한전 적자가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를 노조에까지 책임을 묻는다"며 명분 없는 임금 인상분 반납에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한전공대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안이다보니 현 정부가 반대적 태도를 보이는, 정치적 이유도 있다고 주장한다. 최영호 전 한전 상임감사는 최근 광주CBS 시사프로그램인 'CBS매거진'에 출연해 "한전의 누적적자를 최소화하려는 방안이라지만, 특별법을 통해 설립된 대학에 대한 출연금이 들쑥날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체계를 잡아야할 설립 초기에 출연금이 축소된다면 그 영향은 현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수 십 년에 걸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전은 '매각 가능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겠다'며 2026년까지 25조원대 재무개선을 이뤄낼 것을 약속했지만 남서울본부는 주관사 선정도 마치지 못했다. 해당 건물이 변전소를 포함하고 있어 시설 이동과 서울시의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