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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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의 포럼은 경제발전과 사회정의(민주주의 성숙과 공정한 분배)의 밀접한 상호관계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경제학 그리고 인문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 및 정책 토론의 장이다.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도전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와 박기영 연세대 교수가 각각 '지속 가능한 포용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정부의 역할 : 새로운 정책 접근법'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다.
허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한국경제가 저성장-불평등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계에 도달한 과거의 성장방식을 새로운 지속적 성장방식으로 전환하는 '경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 성장경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용성과 기회의 창출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발제에서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데이터에 기반하고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며 포용적인 성격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발제에 이어 김영식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김유찬 홍익대 교수,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이근 서울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홍종호 서울대 교수가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