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1분기 이행실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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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 실적'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7월 예산·정원·복리후생 감축,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야별 이행 계획을 차례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이행실적에 따르면 291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직제 개편을 통해 1만721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올해 정부 목표치는 1만1072명으로 이행률이 96.8%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통행료 정산기를 확대 설치하는 등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421명을 줄였다. 한국마사회는 27개 지사 중 업무량이 적은 13개 지사의 인력 효율화로 102명을 감축했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며 "정원 조정으로 초과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통해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7년까지 14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1조4322억원(208건)의 자산을 매각했다. 이는 2022∼2023년 이행계획인 6조8000억원의 20.6% 수준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전기술은 용인 본사를 987억원에 팔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4901억원 규모 역세권 부지(광운대 역세권, 옛 포항역, 서울역 북부 역세권 등 6건)를 매각했다. 한국석유공사는 790억원 규모의 멕시코만 석유개발사업과 카자흐스탄 광구개발사업 지분을 매각했고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을 157억원에 팔았다.
이 밖에 188개 공공기관은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 대상인 636건 중 327건(51.4%)을 정비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했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법인 콘도를 25% 축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에서 정상 근무로 전환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상경비는 1조5000억원, 업무추진비는 172억원을 줄여 당초 절감 계획보다 2배 넘는 실적을 달성했다.
김 국장은 "2분기 점검 결과가 나오는 7월에는 반기별 이행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혁신과제 추가 발굴과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무 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추진 노력·성과를 경영평가와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