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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공공기관 발굴 과제 등을 중심으로 총 5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제약기업의 당초 희망 부지는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로 대규모 공장설립이 곤란했다"면서 "정부가 규제·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대안부지를 탐색·제시함으로써 신규 투자를 지원했으며, 해당 기업은 지자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는 오염물질 배출이 경미함에도 일반발전소로 분류돼 발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됐다"며 "앞으로는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이 10만㎾ 미만까지 환경영향 평가를 면제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시 모든 설비에 대해 도면을 제출해야 하나 기업들은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전 공정 설비의 도면제출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에 반도체 사업장이 사전에 동일공정 내 대표설비를 선정해 도면을 작성·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시 도면 제출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공공조달은 연간 184조원의 대규모 시장으로 입찰참가업체가 50만개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그에 따라 공공조달의 수단인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업계·전문가·발주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2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추 부총리는 "공사 자재의 가격 상승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직종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기관의 입찰정보 제공 시점을 입찰공고 시점으로 앞당기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해 중소업체의 입찰·계약절차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현행보다 6개월 이상 조기 지급하는 등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추 부총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국가 발주계약과 마찬가지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제한 대신 제재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업체의 입찰 제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