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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거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책은 반시장적이고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였다"면서 "이런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친 주택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DSR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금 수준의 부동산 규제 완화나 조세 지원 조치가 시장의 가파른 하락세를 과연 제어하고 그 흐름을 돌릴 수 있겠느냐에 대해 아직 다양한 견해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최근에 시장 흐름에 부합하는 그러한 규제 완화 조치를 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치가 충분한지 또는 부족한지 등에 따라 규제완화 속도나 추가적인 규제 완화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