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품 공급 늘리고 300억 투입… 설 물가 잡는다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돼지고기 등 역대 최대 21만톤 공급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도 상향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기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16대 설 성수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 공급량을 역대 최대규모로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 300억원을 투입해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겨울철 에너지 이용권(바우처) 단가가 올려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도 증가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어려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배추와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명태,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을 이달 2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만8000톤(t) 공급한다. 성수품 공급량은 평시 대비 농산물은 2.2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2.3배, 수산물 1.4배 수준이다. 특히 계란의 경우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수급 차질에 대비해 스페인산 신선란 121만개를 시범 수입해 대형마트와 식재료 업체 등에 공급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를 1인당 2만원(전통시장 3~4만원)으로 올리고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10~40%)도 병행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농·축협과 수협, 지방자치단체, 우체국·공영홈쇼핑 등의 할인 행사도 함께 이뤄진다. 품목에 따라 10~40% 할인율이 적용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부담도 덜어준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할인 가구가 전기를 월평균 수준으로 사용할 경우(313kWh) 올해 요금 인상 전의 단가를 적용하고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부분만 인상한 단가를 적용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4월까지 기존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상향하고 소년·소녀 가장과 한 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는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인상한다.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 가구 수요를 고려해 연탄 쿠폰도 당초 계획보다 추가(47만2000원→54만6000원)로 지원한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에는 난방비를 월 30만∼100만원씩 더 준다.

저소득층의 경우 식료품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 부문별로 지원을 강화하고 결식아동 급식 최저지원 단가를 끼니당 1000원 올리는 등 취약계층 대상별 보장도 확대한다.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대출 연체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2분기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출시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되 연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무이자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는 국책은행 등을 통해 약 3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노인·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조속한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59만명 이상을 채용한다.

이 밖에 연휴 기간인 1월 21∼24일 나흘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면제한다. 이 기간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등의 운행을 늘려 귀경·귀성길 불편을 해소한다.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곳도 무료로 개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