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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해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부적으로 배추와 무, 사과, 소고기·돼지고기, 명태,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은 1월2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만8000t을 공급한다. 성수품 공급량은 평시 대비 농산물은 2.2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2.3배, 수산물 1.4배 수준이다.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에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를 20~30% 상향 조정하고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10~40%)도 병행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농·축협과 수협, 지방자치단체, 우체국·공영홈쇼핑 등의 할인 행사도 함께 이뤄진다.
추 부총리는 또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15만2000원(기존 14만5000원)으로 추가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할인 가구가 전기를 월 평균 수준으로 사용할 경우(313kWh) 올해 요금 인상 전의 단가를 적용하고,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부분만 인상한 단가를 적용한다.
오는 4월까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기존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상향하고 소년·소녀 가장과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단가는 기존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올린다.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가구 수요를 고려해 연탄 쿠폰도 당초 계획보다 추가(47만2000원→54만6000원원)로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는 난방비를 월 30만∼100만원씩 더 준다. 저소득층의 경우 식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 부문별로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별 보장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대체휴무일을 포함한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편의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와 저소득층 먹거리·교육·교통 등 지원이 설 전후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주요사업 예산 240조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사전절차를 가속화하고, 예상되는 집행 지연요소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자가 이미 확정된 사업은 국비를 즉시 교부하고, 공모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 중 최대한 신속히 선정하겠다"면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역대 최고수준인 각각 60.5%, 65.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연초에는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참가자 모집·채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민생·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사업도 선별해 매월 집행실적을 꼼꼼히 점검하고 집행상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금법을 개정해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27개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총 63조3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규모인 55%(34조8000억원) 수준을 조기에 집행하겠다"며 "주거안정, 에너지, 교통·물류를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중점 투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