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핵심사업 밀착 관리… 3년 연속 평가 미흡땐 폐지

기재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계획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등 12개
전담팀 구성… 집행상황 지속 점검
공통평가항목 도입해 효율성 '업'

정부가 각 부처의 재정운용 성과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처의 핵심 성과지표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을 선정해 향후 5년간 중점 관리한다. 재정사업 평가 결과 3년 연속 미흡사업은 폐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한 올해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국민들이 부처별 재정운용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임무를 반영한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총 105개의 성과지표가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원화 기준)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교육부는 세계대학평가 결과 상위 대학 수와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등이다.

각 부처는 목표치와 실적치, 관련 통계 등 성과정보를 이달부터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한다. 또한 성과목표 달성도 등은 홈페이지 공개에 그치지 않고 기재부가 종합해 올해 상반기부터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사업 성과 평가 제도는 '1사업·1평가' 원칙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평가 중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기재부 자율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평가,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등 6개 부처에서 10개 사업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하나의 사업에 중복되는 여러 평가를 줄이기 위해 일자리사업평가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대상인 사업은 기재부 자율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복 평가를 없애는 대신 6개 부처의 개별 평가에 '공통평가항목'을 도입해 평가의 효율성은 높인다.

동시에 정부는 평가 대상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구조조정하는 원칙을 일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기재부 자율평가에서만 도입하고 있는 이 원칙을 전체 평가제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제도 개선 계획 마련을 의무화하고, 3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한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 재정사업을 선정해 향후 5년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선정된 핵심 재정사업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미래 대비 및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 등 3대 분야의 12개 사업이다.

정부는 핵심 재정사업별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해 연중 집행 상황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 재정지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성과평가단을 통해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방향 등에 대해 수시로 자문할 예정이다.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 노력 등 성과 정보는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