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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한 올해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국민들이 부처별 재정운용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임무를 반영한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총 105개 지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원화 기준)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교육부는 세계대학평가 결과 상위 대학 수와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등이다.
각 부처는 성과목표, 실적치 등은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한다.
부처별로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의 지표 수는 현재 1000개에서 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한다. 또 결산 시 작성하는 성과보고서는 홈페이지 공개에 그치지 않고 기재부가 종합해 올해 상반기부터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사업 성과 평가 제도는 '1사업·1평가' 원칙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평가 중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재정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기재부 자율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평가 등 6개 부처에서 1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의 사업에 중복되는 여러 평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평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대상인 사업은 기재부 자율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복 평가를 없애는 대신 6개 부처의 개별 평가에 '공통평가항목'을 도입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 단위는 기존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개편한다. 예산 평가의 단위인 세부사업으로 일원화해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연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의 평가 대상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구조조정 하는 원칙은 전 평가 제도로 확대한다.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개별사업은 최소 예산의 10%를 삭감한다. 다만 부처가 소규모의 사업을 '미흡'으로 평가해 예산 삭감 규모를 줄이려는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평가 대상 예산 중 1% 이상 삭감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을 선정해 향후 5년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사회 안전망 △사회적 약자 복지 △청년 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역 균형 발전 △반도체 육성 △핵심 전략기술 △공급망 대응 △중소·벤처·소상공인 △재난 안전 △국방·보훈 △국격·외교 등이다.
정부는 핵심 재정사업별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해 연중 집행 상황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 재정지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성과평가단을 통해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방향 등에 대해 수시로 자문할 예정이다.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 노력 등 성과 정보는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