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절차 지연에 봐주기 의혹
인천시의 ‘배짱 버티기’에 비판 고조
일각에선 ‘직무 유기’ 논란까지 제기
29일 강제집행 예정…충돌 우려
인천시의 ‘배짱 버티기’에 비판 고조
일각에선 ‘직무 유기’ 논란까지 제기
29일 강제집행 예정…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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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대법원의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 최종 판결에 따라 인천시에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인천시는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에 대해 체육시설 등록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등록 취소 절차를 마냥 미루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공항공사 소유 부지에서 영업 중인 스카이72 골프장을 공항공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런데도 스카이72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고 골프장 영업을 계속해 왔다. 이에 법원은 스카이72 측에 이달 29일까지 골프장 부지와 시설물을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나서겠다는 예고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장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시가 대법원 결정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후속 조치인 골프장의 체육시설 등록 취소 절차를 차일피일 늦춘 탓이다.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려면 타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스카이72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골프장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가 사실상 스카이72의 불법영업을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등록 취소 결정을 미루는 인천시의 속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선 스카이72 골프장의 신규 사업자 선정에 따른 입찰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영향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대검찰청은 지난 2020년 스카이72 운영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인천공항공사의 전·현직 임직원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지검에 재수사(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실제로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부동산 인도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의 등록 취소 이행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사이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강제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9일로 예정된 강제집행을 앞두고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제집행이 먼저 이뤄질 경우 골프장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 행위 의미가 사라질 뿐더러 사법 정의 실현 측면에서도 인천시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포함한 부동산 시설 사용권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이미 상실된 상태"라며 "인천시는 스카이72의 체육시설 등록 취소를 미루면서 골프장 운영사업자의 불법 영업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