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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먼저 '독과점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의 공동주최를 흔쾌히 허락해주신 오기형 의원님·조정훈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공동주관을 맡아주신 아시아투데이 송인준 회장님과 우종순 대표이사 부회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님·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님을 비롯해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서강대학교 원용진 교수님과 중앙일보 강주안 논설위원님, 좌장을 맡아주신 조소용 교수님과 지정토론자이신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님·강정수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님·박상수 대한변협 부회장님·오세욱 박사님·추문갑 중기중앙회 이사님과 한용호 공정위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대부분 서비스를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여러 서비스를 쉽고 간편하게 연결해줌으로 인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쉽고 편하게 바꿔준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플랫폼에서 이용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축적된 개인정보들이 플랫폼의 다른 사업 진출에 활용되는 점과 함께 개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자극적이고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반으로 다른 사업 분야에 진출해 초기에는 저렴한 수수료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다가 추후 시장 장악이 완료되면 수수료를 높이는 행태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기업의 급속한 성장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의 이중성이 나타나면서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의 경우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을 기반으로 EU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월간 사용자 5000만명 이상 또는 사업자 수 10만명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이후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더욱 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플랫폼의 이중성·독과점 등 다양한 사례 발굴과 논의들을 통하여, 추후 어떤 방향으로 플랫폼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대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