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 “환율급등 막을 통화스와프 체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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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350원 급등사태, 외환위기 재발 위기 경고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시급

김대종 세종대 교수가 지난 8월1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미국 달러환수와 신흥국 외환보유고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제공=세종대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환율 1350원 급등과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한미·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30일 "8월 29일 환율 1350원 상승이 외환위기의 신호"라며 "정부가 서둘러 대비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1500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아르헨티나가 9번째 국가부도를 맞았다. 외환위기는 반복해 일어난다"며 "한국이 국가부도를 다시 맞으면 기업 70%가 파산하고 국민들은 형언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가부도를 막는 것이다. 미국은 물가 2% 목표로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린다. 신흥국 30%가 파산한다. 정부는 2008년처럼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두 개 방어막을 준비하라"고 제언했다.

또 "미국은 기준금리를 2022년 3.5%, 2023년 4.5%, 2023년 5.0%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폭등과 물가인상·무역적자 확대·중국봉쇄·미국 달러환수로 인한 국제금융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종 교수 "기축통화와 한국 외환보유고 연구", 한국은행 (2022.7월말 기준) /제공=세종대

김 교수는 "2022년 7월 말 외환보유고/GDP 비중이 한국은 27%로 스위스 129%, 홍콩 129%, 대만 91%, 사우디 61%보다 훨씬 낮다"며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세계 9위라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위스·홍콩· 대만·사우디·러시아는 GDP가 한국보다 작지만, 외환보유액이 더 많다"며 "외환보유고는 경제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매달 증가하므로 절대액 기준이 아니라 GDP 대비 비율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한국 환율이 1350원으로 상승하면서 외환시장은 심각하다. 미국 기준금리 빅스텝 연이은 인상으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다. 1981년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21%로 올렸다. 한국은 △무역적자 250억 달러 확대 △한일·한미 통화스와프 거부 △세계 2위 무역의존도 75% △신흥국 국가부도 등으로 위험한 수준이다.

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또 국제금융 불확실성도 증가했다. 2024년까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국가부도는 계속될 예정이다. 올해 외환부족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아르헨티나·이란·튀르키예·러시아·인도·인도네시아 등이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외환위기 재발을 막는 것"이라며 "대안은 한미·한일 통화스와프 체결과 외환보유고 두 배 확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가 권고한 한국 적정 외환보유고는 9300억 달러"라며 "윤석열 정부는 싱가포르 수준으로 △법인세 17% 인하 △주식 배당세와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0.2% 인하 △규제완화로 기업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30위권 한국 국제금융 순위를 10위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 미국 60%, 한국 1.5%이다. 주식도 미국 90%, 한국 10%로 분산하고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투자는 환율상승 대비에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