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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수해 등 재난에 의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보·예방·대응·복구 등 재난관리체계를 높이는데 총 5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시침수 대응을 위해 도림천·강남역·광화문 등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총 사업비 9000억원을 들여 대심도 빗물저류 터널 등을 만든다. 집중호우로 일시에 증가하는 빗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을 전국 8곳에 추가 설치하고, 통수능력 증대, 빗물펌프장 증설 등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용량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AI 홍수예보 플랫폼 구축과 한강유역 침수 위험지도 제작 등 스마트 예보체계 구축에도 2000억원을 투입한다. 대형재난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도 현재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500억원 늘린다. 재난대응에 필수장비인 헬기를 8대 추가 도입하고, 군·경·소방 등 고위험 현장대원의 개인안전장비를 보급하는데 3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4조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1500만회분을 추가 도입하고, 연 4만명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실시하는 등 근거중심의 방역체계를 뒷받침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와 감염병환자를 상시 치료할 수 있는 긴급치료병상 1700개 구축 등 감염병 치료 인프라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ODA 예산을 기존 4조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식량위기 등에 따른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3000억원)과 글로벌 보건기여(1000억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회원국 대상 소규모 무상 원조(1000억원) 등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