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성과관리 기본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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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5년간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 추진방안, 결과활용·성과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해 20년간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제도운영, 예산 환류(반영) 미흡, 평가중복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먼저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1000여개에 달하는 성과목표관리제도 전 부처 성과지표를 500개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부처별로 2∼5개의 대표 성과지표를 선정해 인포그래픽으로 공개한다.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도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미흡한 부처는 대외 공개도 검토한다.
재정사업 평가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기재부 자율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평가,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등 6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11개 성과평가 제도의 평가항목·시기 등을 표준화한다. 실익이 적은 평가는 중장기적으로 통폐합하고, 평가제도를 신설할 때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평가결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2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사업 재설계를 진행하고, 3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핵심 정책비전이 반영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재정사업 10여개는 핵심 사업으로 선별한다. 핵심 사업은 관련 부처, 국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다. 사업별로 기재부, 사업부처, 외부전문가가 모인 전담팀을 구성해 집행단계부터 사업을 집중 관리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사업별로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성과 포털을 개편해 정보 공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평가 주관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평가제도를 함께 정비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성과평가포럼도 신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