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중국의 일촉즉발 상황이 전개되면서 불똥은 한국에 튀고 있다. 미국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안관계를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 문제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를 내정간섭으로 간주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윤석열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윤석열정부의 외교적 운신의 폭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낸 정성장 박사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한·미가 펠로시 의장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다만 한국이 지금처럼 미국과 가까이 할수록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북한에 의해 무시당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이 격앙돼 있는 상황에서 바로 한국을 방문했다는 사실로도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중 사이 선택 강요받는 한국…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 우려
윤석열정부는 펠로시 의장의 방한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공개적으로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역내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기조 하에 역내 당사국들과 제반 현안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원칙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대만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면 결국 북핵 해결에 대한 부담은 한국 정부가 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중국이 올해 가을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북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중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국면에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카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윤석열정부도 이에 맞춘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선 펠로시 의장의 방한이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미·중 관계가 격화될수록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일관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펠로시 의장의 방한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도 중국 편에 서며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겨냥해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 '정치·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양안관계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커질수록 한국 정부는 지금보다 더욱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중 사이에서 또 선택을 강요받는 듯한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