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신규 주택공급, 예년 대비 10% 이상 감소

국토부, 주택공급혁신위 제3차 회의 개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4일 오전 열린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여건·전망에 대해 검토하고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국내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5년간 250만가구 이상의 신규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주택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면 민간의 주택사업이 위축돼 향후 5년간 신축 공급은 예년에 비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4일 오전 열린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또한 그간 공급정책이 공공주도로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는데 집중한 반면 정비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은 규제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해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공급 차질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주택공급 계획에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민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각종 특례 적용 민간도심복합사업 신설 △공공택지 계획 시 GTX 역세권 용적률 등 완화해 고밀개발 유도 압축도시 조성 △주택사업 전반의 각종 심의·평가 원스톱 처리 통합심의 도입 △층간소음 저감 등 주택품질 개선·신도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프라 구축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사업모델 세부 추진방안 등 주택공급 핵심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논의된 핵심과제들을 바탕으로 손에 잡히는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국민께 약속 드린 8월 둘째 주에 선보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열린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