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교통난 해소될까…국토부, 9월 교통대책 발표

전국 128개 공공택지 전수조사
동탄2신도시·수원 호매실 등부터 개선안 발표
광역버스·환승센터 신설 등 검토
인프라 확충 관건은 '돈'…기재부 '예타'도 난관

2층버스가 서울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제공=김포시

정부가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호매실지구 등 공공택지지구별 광역교통 개선 대책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입주가 이뤄진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교통망을 제대로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수립된 전국 128개 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교통 불편 지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최소화를 위해 면적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 지구에 대해서는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사업 지구 128곳에서 광역교통망 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대광위가 지난 5∼6월 현장점검 결과 입주 후에도 광역교통시설 확충이 늦어져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적지 않았다.

2015년 입주를 시작해 9만 가구가 거주하는 화성 동탄2신도시의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 집행률이 계획 예산 대비 42%에 불과하다. 그만큼 신도시 입주민들이 교통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동탄2신도시와 수원 호매실지구, 평택 고덕지구 등 교통 불편 문제가 심각한 3곳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대책지구는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 입주가 예정된 지구 중 교통개선 대책 이행률·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 1년 이상 지연된 지구를 위주로 지정한다. 대광위는 이번에 지정한 특별대책지구에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등 교통 불편 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김포 한강신도시처럼 교통 개선 대책이 모두 마무리 되어도 교통 불편이 해소되지 않은 지구의 경우 광역버스 운영 개편,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등의 단기 교통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 한강신도시는 2019년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완료됐지만 인근을 중심으로 소규모 개발이 이어지면서 교통 수요가 급증했다.

이와 함께 주요 철도망, 간선도로 등 상습 교통혼잡 발생지역은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해 광역철도·광역도로 보강,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환승센터 설치 등 종합교통대책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3기 신도시도 교통·입주계획 연계가 부족한 지구를 중심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보완해 입주단계별로 사업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길병우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인천 계양 9개지구, 부천 대장 15개지구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완료 시점이 일괄적으로 2026년으로 설정돼 있어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입주 상황 등을 고려해 교통 대책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이 재원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충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세워놓은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넘어야 할 산이다. 철도·도로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은 사전에 예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대광위 관계자는 "예타 운영 개선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