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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와 민간전문가가 민관합동TF를 즉시 구성해 각 공공기관이 말한 혁신안을 하나하나 되짚어 자체 혁신과제와 방법을 수립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별 본연의 기능과 관련한 업무추진 방식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내외 구별을 혼동시키는 이권 카르텔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나아가 범정부적으로 진행하는 규제혁신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기득권과 독점, 무사안일주의를 혁파하기 위한 조치들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국토부 내 산하기관을 둔 각 실국에 마련되며 무분별한 업무 확장·민간 영역 침해 여부, 공정·투명한 절차 수행 여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여부, 자회사 재취업 여부 등 4가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23일 산하기관에 자체 혁신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각 기관은 정원 동결, 청사 신축·신규 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 매각·경상경비 감축 등 총 500여개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원 장관은 “고질적으로 가진 뿌리깊은 문제에 대해 혁신과제로 제시하긴커녕 문제의식조차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스스로 수술의 메스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번에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업 부문에 대한 정리는 국토부가 정책적으로는 의견을 제시하고 감독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의 주된 관심은 아니다”라며 “불공정과 직업 윤리에 있어 부도덕한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SR에 대해서는 최근 SRT 탈선 사고를 언급하며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철도공사와 철도공단, SR 등 연결된 모든 업체를 전반적으로 장관이 직접 모든 절차와 과정들을 직접 검증하면서 제대로 된 구조적인 개혁방안을 내 조치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비, 관제, 운행 등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면밀히 보며 통합 문제도 종합적인 결론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TF의 검증 중간 보고는 내달 중 이뤄질 예정이며 각 기관에 2차 자체 혁신안 마련도 주문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문제점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경우 시한을 두지 않고 검증 집중에 더 연장할 수 있다”며 “중간 보고 후 국토부 전체의 규제혁신과 맞물려 중점적으로 더 파고들 특별 혁신과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