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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올해 2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1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에게 이제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경안은 이러한 책무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 규모는 59조4000억원으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편성된 28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이전하는 23조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등에 편성한 일반지출 규모는 36조4000억원이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26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23조원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70만개 업체에 대해 600만~1000만원까지 손실보전하는데 쓴다. 현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조7000억원을 투입해 40조7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민생·물가안정에도 3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1조원 규모)을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취약 계층의 고용과 소득 안정을 위해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소요 보강과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을 위해 6조1000억원을 쓸 방침이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올해 초과로 발생한 세수 53조3000억원 중 44조3000억원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7조원으로 충당한다. 초과 세수 중 9조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된다. 이에 2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원으로 1차 추경 때보다 8조4000억원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1%에서 49.6%로 줄어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