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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수완박 중재안 잘된 것”… MB 등 ‘사면 여부’엔 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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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04. 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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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날 밤 청와대서 안 보내도 불편하지 않아… 신구 간 갈등 아님을 강조하기도
검수완박 법안 논란에 "중재안 합의 잘 됐다고 생각"
"사면,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 아냐"
출입기자 만난 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퇴임 전 청와대에서 한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5월 9일 18시, 업무를 마치는 퇴근 시간에 청와대에서 퇴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밝힌 일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다음 달 9일 하룻밤을 청와대 바깥에서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새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이후에 ktx로 사저가 있는 경 양산으로 향한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날 밤을 청와대에서 보내지 않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며 “그날 밤 12시까지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청와대 당직이 근무하면 되고 저는 업무 연락망을 잘 유지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당초 예정됐던 기자회견이 미뤄진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양해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평가하며 “이것은 국제적으로, 객관적이고 엄연한 평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를 청산하고 바꿔야 할 대상을 여긴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퇴임 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문 대통령은 “퇴임하면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해왔는데 특별히 은둔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주목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이어 “평범한 시민으로서 가보고 싶은 데 가보고 먹고 싶은데 찾아가서 먹기도 하면서 보통 사람들의 삶처럼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기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주고받은 친서와 관련해 남·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구상은 무엇이냐는 질의엔 “마지막 친서 부분은 다음 정부가 출범하는 그 순간까지 평화, 한반도 평화, 한반도 대화 분위기가 계속되고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끔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노력으로 봐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검수완박 법안 논란에 “중재안 합의 잘 됐다고 생각”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 논란에 대한 질문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박 의장 중재안은) 수사권·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다“며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라며 “또 앞으로 계속해 나아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여당의 단독처리에도 부정적 인식을 밝혔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입장은 (기자들도) 잘 알 것이다. 우리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되면 더 좋다”며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현 대통령 당선인을 검찰총장에 기용한 인사를 후회하는지와 조 전 장관에게 여전히 마음의 빚이 있는지를 묻자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인사와 관련해 때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그것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깊은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하는 것은 그렇고 다음으로 미뤄두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의 사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의도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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