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실업대란 조짐, 고강도 기업 규제 여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빨간불

베이징 중심가에 내걸린 구인 광고를 유심히 살펴보는 일단의 취업 희망자들. 이미 조짐이 보이는 실업 대란 현실을 반영하는 듯하다./제공=징지르바오.

중국에 당국의 고강도 기업 규제 여파에 따른 실업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실업률이 지난해의 4.1%를 가볍게 뛰어넘으면서 5%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도 당초 목표인 5% 이상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경제는 지난해 상당히 선방했다고 할 수 있다. 일단 국내총생산(GDP) 자체는 전년동기 대비 무려 8.1%나 성장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성장이 둔화되면서 4분기에는 고작 4%에 그쳤기 때문이다. 당연히 올해도 분위기는 좋지 않다. 1분기만 봐도 4%를 넘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실업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야 한다.

이 같은 성장률 둔화와 실업률 상승 전망은 당국이 게임업체들을 필두로 하는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와 사교육 업체들에 작심한 채 들이대는 규제 카드 탓이라고 단언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그동안 승승장구하면서 성장을 견인한 산업에 칼을 들이댔으니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까닭이 없는 것이다.

이는 미국 나스닥에까지 상장된 거대 학원 재벌인 신둥팡(新東方)그룹의 현재 황당한 처지만 살펴봐도 잘 알 수 있다. 지난해 11월 초, 증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외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주가가 반의 반 토막 아래로 폭락한 것이 현실이다. 무려 6만여명의 직원이 졸지에 실업자가 된 것은 하나 이상할 것이 없지 않나 싶다.
 

감이 잘 오지 않을 2조 위안(元·380조원) 가까운 빚더미에 올라앉은 채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는 헝다(恒大)그룹의 상황에서 보듯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파산 도미노 역시 이유로 꼽힌다고 할 수 있다. GDP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산업이 흔들리는데 성장과 고용이 좋은 상태를 보일 수가 없는 것이다. 비관론자들은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성장률이 최소한 1∼2%포인트 떨어지면서 실업자 수백만명이 쏟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당연히 중국 당국은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딱히 분위기를 반전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 빅테크나 사교육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일종의 대책이기는 하나 그럴 수는 없다.

만약 그럴 경우 ‘공동부유’라는 슬로건을 내건 채 게임 및 과외 금지 조치를 전격 단행한 취지가 빛이 바래게 된다. 정부의 권위도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 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