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장군멍군식 응수...북, 미사일 도발...미, 제재와 압박

미, 북 미사일 발사 논의 안보리 회의 소집 요청
북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 제재 발표...북, 다시 도발
북미 '장군멍군'식 응수에 협상 재개 전망 암울
대북제재 강화 놓고 미 전문가 견해 이견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사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미국이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도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자체 제재와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협상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작아졌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전망도 어두워졌다.

미국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AFP통신이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AFP는 영국·프랑스·아일랜드·멕시코·알바니아가 미국의 요청에 동참했다며 한 소식통을 인용해 20일 비공개 안보리 회의가 열린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유엔주재 미국·일본·영국·프랑스·아일랜드·알바니아 대사들은 지난 1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 직전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미국의 이번 안보리 회의 요청은 북한이 17일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고, 10일에 이은 두번째 안보리 회의 소집 요청이다.

올해 네번째인 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12일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을 띠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제재 및 압박이라는 ‘장군멍군’식 응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갈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WMD대응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대북제재 강화를 요청했다.

그는 전날 CNBC방송에 출연,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 관여 정책만을 선택했다며 “그것이 2021년 그의 정책이었고, 북한의 어떤 핵미사일 프로그램도 전혀 제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4번째 미사일 시험발사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잘못이라는 것이 판명됐다며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압박을 강화하고,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확대와 미국의 최근 제재는 ‘위험하게 모순된 근거 없는 통념’이라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경제인 북한에 더 많은 제재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관점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증강을 정당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WSJ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