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쌀 값 1만5000원 하락, 쌀 초과생산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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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대표 발의한 ‘2021년도 수확기 쌀 생산량 증가 물량 시장격리 촉구 건의안’이 15일 제35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됐다.
촉구 건의안은 지난 10월 이후 산지 쌀값은 지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더 이상 쌀값이 하락하지 않도록 ‘양곡관리법’에 따라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양곡관리법’에 임의규정으로 명시돼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내년도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2배 이상 증가시키라는 내용도 포함해 담고 있다.
지난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 350만7000톤보다 10.7% 증가한 388만2000 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상 소비량 357만톤 대비 31만톤을 초과한 것으로 초과 생산율은 약 8%에 달하고 있으며, 80kg 기준 산지 쌀값은 10월 초 22만 7212원에서 12월 초 21만344원으로 1만5000원 이상 하락하고 있어 지난 10월 이후 산지 쌀값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생산량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초과 생산량이 약 8%로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춰진 만큼 정부는 하루속히 쌀 수급 안정 장치를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월 전남도의회에서 최명수 의원이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정부는 아직까지 미온적으로 쌀값하락을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혜자 의원은 “쌀값이 나락으로 떨어질까 근심 걱정에 빠져있는 농민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