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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제는 방역패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첫날이었으나 특정시간에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몰려 접속 부하가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에서는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상정된 공직자 등에게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한도액을 설·추석 명절에 한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공포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총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반부패와 청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비쳐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청렴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공직사회의 최우선 가치”라며 “공직자들은 스스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청년들의 경제활동과 교육훈련, 복지지원 관련 14개 법률안 정비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의 기본적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앞으로 청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