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라크·아프간 나토 임무에 군 파견 우크라에 “방어 의무 없어”

바이든 대통령 "러, 우크라이나 침공 방어에 미군 파병, '테이블에 없다'"
"우크라, 나토 집단방위 대상 아냐"
나토 파트너 우크라, 이라크·아프간 나토 임무에 군 파견
바이든 "침공시 러에 심각한 경제제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면서도 미군은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의 고택 ‘빌라 라 그렁주’ 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사진=제네바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면서도 미군은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병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테이블 위에 없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개입 여부가 나토의 다른 국가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기 위해 일방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지금 당장 예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근거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인 상호방위조약 5조를 거론하면서 “이 조약에 따라 나토 동맹국에 대한 도덕적·법적 의무가 있다”며 “그것은 신성한 의무이며, 그 의무는 우크라이나로 확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사실상 배제한 것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18일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도 미군 철수에 따른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관련, ‘5조’를 거론하면서 한국·일본·대만·나토 등에 대한 침략에 대응할 것이라며 아프간과는 방위 조약이 없다고 말했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파트너로서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나토 임무에 군대를 파견했지만 나토의 핵심 원칙인 집단방위 대한 약속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미국 주도의 나토는 2008년 시기와 방법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구소련 공화국인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의 가입을 약속했고, 러시아는 이를 국경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자 자국 영향권 중심부에 대한 침해로서 소련 붕괴 이후 서방에 의한 일련의 모욕과 굴욕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은 나토가 우크라이나 등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면서 구소련 국가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협박 전략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이 나토 확장에 대한 러시아의 불만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미군 파병 배제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날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화상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한 발언과 차이가 난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의 나토 동부 지역에 대한 추가 파병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미국이 이미 제공한 것 이상의 추가 방어 수단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다른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거기(설리번 언급)에 선을 그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잠재적 경제 제재와 관련,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심각한 경제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매우 분명히 했고, 푸틴 대통령도 그 메시지를 이해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